Issue Record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특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다.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위반 사례는 2년 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3송석준
Claim송석준 의원은 계절근로자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반영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임이자
Claim임이자 의원은 현재의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현실에 부적합하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위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Claim농어민 범법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
1- 2221469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소득요건 등의 경제력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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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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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계절근로자 위반 사례는 2024년에 비해 14.3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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