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외교·안보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단독] 안보 부처 세종 이전, 지난달엔 검토 안 해(조선, MBC)

게시 2026년 10월 17일갱신 2026년 10월 17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10월 17일 조선일보, MBC뉴스 <안보 부처 세종 이전 지난달엔 "검토 안해">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ㅇ 10월 17일 조선일보, MBC NEWS <안보 부처 세종 이전 지난달엔 "검토 안해"> 제하의 보도임   - 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 없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ㅇ 수도권에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은 국정과제 50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는 올해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온 내용입니다. ㅇ 지난 9월3일에는 이전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더라도 이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이전도 향후 이전이 검토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행정기관의 타 지역 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 특성상 대상기관과 사전 협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국방부와 외교부는 건물을 신축한 후 2031년 이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종 이전 前 남은 기간 동안 대상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황화영(044-200-102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