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단독] 안보 부처 세종 이전, 지난달엔 검토 안 해(조선, MBC)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10월 17일 조선일보, MBC뉴스 <안보 부처 세종 이전 지난달엔 "검토 안해">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ㅇ 10월 17일 조선일보, MBC NEWS <안보 부처 세종 이전 지난달엔 "검토 안해"> 제하의 보도임 - 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 없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ㅇ 수도권에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은 국정과제 50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는 올해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온 내용입니다. ㅇ 지난 9월3일에는 이전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더라도 이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이전도 향후 이전이 검토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행정기관의 타 지역 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 특성상 대상기관과 사전 협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국방부와 외교부는 건물을 신축한 후 2031년 이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종 이전 前 남은 기간 동안 대상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황화영(044-200-102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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