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간편하게 돌려받게 환급정보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 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중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와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페이·머니형 선불은 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선불을 충전하고도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도 잦아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3개 사의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은 176만 명(중복 포함, 선불 255억 원 보유)이다.
빅테크 3개사에 장기간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을 촉진한다.(자료=금융위원회) 먼저 이용자가 최종 충전·사용한 지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네이버톡톡과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이용자가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는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한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앱 등의 환급 메뉴를 일일이 직접 찾아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써 장기간 선불 충전 사실을 잊고 이를 사용하지 않던 선불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특히 빅테크 3개 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앞으로 전자금융 업계 전반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빅테크 3개 사의 제도 운영 사례를 전자금융 업계에 전파하는 등 장기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와 환급 촉진 등 전자금융 이용자 권익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3,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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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선불 통지·환급 촉진 방안 마련…미사용 잔액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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