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 비축시설 활용은 비축사업 효율화의 일환이며, 비축기지 신설은 노후기지 매각과 함께 검토·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14일(수) 서울신문, 「aT, 민간창고에 수백억 쓰면서 공공 비축시설 안 짓는다」 기사에서 공공 비축기지의 보관능력이 한계에 달해 민간 보관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창고 관리의 한계 등의 이유로 비축농산물이 대량 폐기되고, 기존 비축기지 매각을 검토하면서 신규 비축기지 신설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비축사업 추진 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정부비축을 위해 민간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T비축기지(6개소 17,870톤)는 곡물 등 장기저장품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엽근·양념 채소류는 주로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정부비축기지(8개소, 약 73,770톤)를 활용하여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비축물량이 크게 증가한 콩·밀은 짧은 기간동안 많은 물량을 수매해야 하므로 산지주변 민간창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품위유지 및 위생안전을 위해 창고 단위로 일시에 비축·방출해야 하는 배추·무의 경우 소규모 민간 저온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축사업은 국내 농산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되는 측면이 있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기지 건축보다 민간시설 활용을 통해 비축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비축 농산물 폐기는 민간창고 관리 부실이 아닌 국내 수급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민간창고에서 폐기한 비축 농산물은 관리의 한계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수급 불안기 가격안정용으로 비축한 농산물이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방출하지 못하고 보관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폐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창고는 비축기지 보관여력 부족에 대응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비축사업 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창고 POOL 등록제 운영을 통해 창고시설·농산물 보관경험 등을 평가하여 우수 창고를 확보하고 일일·월별 품위점검을 통해 농산물 위생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신규 비축기지 건설 재원확보를 위해 부산 학장 비축기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이 노후화된 aT 소유 공공 비축기지 매각을 추진중이며, 이 중 부산 학장 비축기지는 주변 도시화에 따른 소음·교통 등 주민 민원을 고려하여 우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장 비축기지 부지 매각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등과 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 후 매각 절차 추진 예정

농식품부와 aT는 분할수매, 산지포전 직출하, 김치업체 직공급 등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저장기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비축 농산물의 폐기물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과 협의하여 공공 비축기지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211)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현

(044-20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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