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10.13.(화) 내일신문, 「농림위성 발사에만 급급, 분석인력 7명뿐」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1,160억원을 들여 농림위성을 발사했지만 위성정보 분석인력은 7명에 불과하고, 연구인력·기반시설과 예산이 부족해 해외 농업정보 분석도 하지 못하는 등 위성 발사에만 급급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27년 예산) 안정적인 농림위성 영상의 생산과 품질관리, 농경지 관측정보 생산을 위해 '27년에 필요한 위성영상 활용 연구개발(R&D)과 지상국 시스템 운영 예산 47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성영상 활용 기술 개발 R&D 39.6억원, 농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운영비 7.6억원으로 내년도 농업위성정보 분석·정보 생산과 지상국 시스템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분석인력) 농림위성의 수집부터 전처리·자료관리·운영, 영상 보정 및 품질관리, 농경지·농작물 모니터링 정보 생산을 1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성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농림위성 영상과 위성정보의 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력·예산 보강) 농업재해 피해 탐지, 해외농업 모니터링, 후속위성 개발 등 확대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과 관련 소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위성정보 생산 계획을 앞당기고 병충해·침수·가뭄 등 농업재해 위험관리, 인접지역이나 국가의 재배현황 등에 7명, 위성정보 표준화, 정보 서비스, 후속위성 기획·개발 등에 3명을 확충하겠습니다.
○ 아울러, 농업위성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위성영상의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후속위성) 임무 지속성과 추가 위성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농림위성 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과 식량 안보 정책 활용을 위한 위성운영과 정보 생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기반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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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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