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브라질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0.8% 수준의 시범적 조치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3일(화) 매일경제 「한 판 3만9000원 브라질 계란 수입…황당한 물가 대책」 및 한국일보 「수입계란에 1200억, 산란계 농가엔 10억…땜질 언제까지」 사설에서, ① 브라질산 신선란을 고가에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한 것은 재정 낭비이며, ② 신선란 수입에 약 1,200억 원을 투입한 반면 국내 산란계 농가 시설 직접보조금은 최근 9년간 97억 원에 불과하고, ③ 국내 생산기반 강화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단기 대책을 반복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급 안정 조치입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국내 계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신선란 수입과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병원성 AI로 살처분이 많았던 '21년과 비교하면 '26년은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등을 통해 부족 물량을 보완하고 정부할인지원, 납품단가 인하지원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계란 가격 상승 폭이 '21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평균소비자가격(1～8월): ('21/'20년) 7,318원/5,251(39.4%↑) → ('26/'25년) 7,139원/6,792(5.1%↑)

브라질산 신선란은 미국산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향후 수출국의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입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소량 시범 도입한 것입니다. 올해 브라질산 수입량은 112만 개로 전체 1억 3,324만 개의 약 0.8% 수준이며, 수입금액은 16억원 입니다.

브라질산 수입단가에는 장거리 항공운송 등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시범 도입의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수입선 확보 및 긴급 수급 대응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계란산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융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계란유통센터(EPC) 시설현대화: '18~'23년 국비 총 215억 원 보조 지원

- 계란공판장 활성화: 직접보조 176억 원 및 융자 446억 원 지원

- 축사시설 현대화('18년~): 직접보조 97억 원 및 융자 2,128억 원 지원

- 향후 계획('27년 예산안):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000억 원(융자) 반영

기사에서 제시한 시설 직접보조금 규모만으로 계란산업 전체 지원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유통시설 보조사업과 생산․유통 기반 융자사업 등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급 안정과 장기적인 산업기반 강화를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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