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Non-GMO 옥수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12일(월) 머니투데이의 「러·우에 기댄 비GMO 옥수수 수급 빨간불」 기사에서는 'Non-GMO 옥수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불안이 우려되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료 수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의 원료 계약 및 도입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Non-GMO 옥수수를 수입하는 전분당 업계는 금년도 우크라이나산 계약물량의 약 84%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산, EU산 등 대체 물량 확보도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① Non-GMO 옥수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원료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원료 구매 및 시설투자 등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②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26.8월~)하고, 관련 연구용역('26.9~12)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TF구성: 농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관련 협회·업계, 학계 등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Non-GMO 옥수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 창)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