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이 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중대 인권침해…엄중 대처"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대한 인권침해라 지적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도 받은 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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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받고 지시…"다른 사업장도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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