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SNS상 유포 중인 '이소영 장관 122억 결제' 관련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최근 SNS에 유포된 「이소영 장관, 전라도 광주 4평 채소가게에서 122억 결제」, 「이소영, 채소가게서 상품권 122억 결제 불법 환전」 등 제목의 게시물과 주장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 해당 게시물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 의혹과 장관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작성된 근거 없는 허구의 내용입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에 달하나 거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기관까지 협조를 구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중기부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신고 절차를 통해 삭제를 요청했으며, 향후 작성·유포 경위를 파악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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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SNS상 유포 중인 '이소영 장관 122억 결제' 관련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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