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수산물 상생할인은 국내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산 지원은 물가안정 필요 품목(고등어·명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은 국내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산 지원은 물가안정 필요 품목(고등어·명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액 중 수입산 비중이 '24년 7.3%에서 '26년 25.7%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어업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수입산 판촉에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산물 할인지원 실적에 일부 수치 오류가 있었으며, 실제 수입산 할인지원 실적은 올해 8월 말 기준 66.7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6.3%입니다.

□ 수입산 할인지원은 명태와 고등어 2개 품목에 한정하여, 국내 생산·수급 여건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26.8월 말 수입산 지원액 : 명태 33.5억원(50.2%), 고등어 33.2억원(49.8%)

□ 명태는 국내 연근해에서 생산되지 않아 러시아 수역 원양조업과 한·러 합작선사의 어획물량이 국내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기업이 참여한 한·러 합작선사가 어획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량은 수입산으로 분류되며, 명태의 수입산 할인지원은 단순히 수입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명태 공급의 주요 물량에 대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냉동 명태 공급량('25년) : 원양산 2.8만톤, 수입산 11.9만톤(합작물량 10만톤)

□ 수입산 고등어는 금년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 감소*등으로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쿼터 : ('24) 21.5만톤 → ('25) 16.5만톤 → ('26) 8.1만톤

□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어업인 지원과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라는 상생할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내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운영하되 수입산은 국내 공급 부족이나 국제가격 급등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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