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8.목 중앙일보] 9000가구 사라졌다..'단수 위험인구 90% 증발 미스터리' 관련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 데이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일보 10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중앙일보는 10월 8일 「[단독] 9000가구 사라졌다..'단수 위험인구 90% 증발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에서,
○'과거 단수 위험인구 통계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사 내용 중 '단수 위험인구 통계 오류' 확인 결과,
- 2025년 3회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경기도 소재 시군구 1곳에서 단수 정보를 전 회차 대비 9천여 건을 과다 입력하였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전국적으로 연간 총 6회(회차당 2개월) 실시
○ 위기가구 발굴은 단순히 단수 정보 하나가 아닌, 47종의 위기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47종 위기 변수 중 대부분(40종)은 시스템 연계로 자료전송이 이뤄지고 있으나,
- 단수, 단가스 등 7종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 등의 문제로 수기(엑셀 자료 업로드)로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 수기 입수정보 7종 현황: 단수, 수도요금체납, 단가스, 가스요금 체납,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체납,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화재 피해가구
○ 향후 수기 입수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 예방을 위하여 이상 수치 검증 등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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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8.목 중앙일보] 9000가구 사라졌다..'단수 위험인구 90% 증발 미스터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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