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반도체 용수공급 시에도 섬진강 하류의 수량 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서울신문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에 섬진강 하류 염해·물 부족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ㅇ 보성강과 섬진강 본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이 하루 평균 24만8천t에서 13만2천t으로 감소 할 수 있다는 분석
ㅇ 동복댐 수량 확보 과정에서 섬진강 물을 활용할 경우 하류 염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
□ 설명 내용
ㅇ (수량 감소) 현재 수립된 반도체 용수공급 계획에 따르면, 섬진강 하류 용수 이용 및 하천 생태계에 필요한 수량은 감소하지 않음
① (평시) 주암댐 등 댐의 여유물량 활용하여 섬진강 본류 방류량 유지
② (홍수기) 동복댐 비상도수로를 통해 섬진강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물*만을 이용할 계획
* 생활·공업·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생태유량을 사용하고 남는 물
ㅇ (염해 영향) 섬진강 염해 피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염분변화 모니터링과 함께 재첩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임
* (그간 염해 방지 노력) 섬진강댐·주암댐에서 추가 방류하고(27만톤/일),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분(15만톤/일)을 댐용수로 대체하여 하천유량 확보 중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2차)」(한국환경연구원, '2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반도체 용수공급 시에도 섬진강 하류의 수량 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 창)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