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은 계통연결 지연 문제 대응하여 추진 중입니다.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17일(목) 한국경제, 「농촌 태양광 띄우더니…10곳 중 9곳 '개점휴업'」 기사에서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이 계통연결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마을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농촌 마을 에너지 자립 실증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마을 소비전력 대체 및 매전을 통한 발전수익금의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은 농촌 마을에 ①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②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가소비형), ③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④에너지진단 및 컨설팅까지 총 4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은 주민의 별도 투자 없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되며, 발전수익은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마을발전소 건설 과정에 계통연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 순연이 발생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사업 지원 범위에 ESS 설비를 추가하는 등 계통연계 방안 다각화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를 이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의 원만한 운영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전력망·ESS 확충,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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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은 계통연결 지연 문제 대응하여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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