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野 고동진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억대 외제차 대거 운용 ... 국산차 경쟁력 외면" 보도 관련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외공관 외제차 차량 구매·운용 관련 외교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공관 공용차량은 국산차량 우선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국산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상 애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산 차량 구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우측 핸들 차량이 생산되지 않거나, 현지 국산차량 수리·정비 및 교체 부품 확보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안정적인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등 구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산차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영국, 태국 공관장 차량의 경우, 구매 당시 국산 대형승용차의 우측핸들 모델이 생산되지 않았고, 스위스 의전용 차량은 2015년 구매 당시 현지 안전법규 및 인프라 문제로 국산 중형승용차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재외공관의 국산차량 보유 비율은 공관장 차량의 경우 85.7%, 의전·행정용 차량의 경우 85.6%입니다. 2026년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교체 구매한 공관장 차량 11대 전부와 의전·행정용 차량 32대 중 29대가 국산 차량입니다. 나머지 3대(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고베총영사관)는 현지 국산 승합차량이 판매되지 않거나, 수리·정비 인프라 미비 등 사유로 현지 생산 차량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외교부는 국산 차량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국산차량 비중은 2019년 79.2%에서 2026.8월 85.6%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임을 설명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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