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기타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클로로탈로닐․이프로디온 '퇴출' 결정된 바 없어... 안전성 재평가 절차 진행 중

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9월 14일(월) 농수축산신문, 「클로로탈로닐, 이프로디온 농약 퇴출 되나」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기사 중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 농약 성분이 퇴출 기로에 있으며, 재평가 자료 미비․미제출 업체는 불이익이 예상되고 대체할 만한 보호살균제가 없어 취소될 경우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 농약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농약의 등록취소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에 대해 안전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재평가는 2027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또한, '대체할 만한 보호살균제가 없어 대안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농업 현장의 병해충 방제 차질 우려는 없습니다.

○ 현재 국내에는 두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플루디옥소닐, 플루아지남, 디티아논, 캡탄 등 다양한 보호살균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어 안정적인 대체 대응이 가능합니다.

□ 향후 농촌진흥청은 제출된 독성․환경 및 관련 안전성 자료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재평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결정하여 농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