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1. 보도 개요
□ 2026.9.14.(월) 조선일보 「[단독]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제하의 기사에서,
◦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이 보조사업비 일부를 창업진흥원 자체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기관운영경비를 집행하고 있어 보조금법 및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도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해당 지적은 '22년 결산 당시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부터 창업진흥원 기관운영경비를 위한 별도의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등을 통해 높아진 창업 열기를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창업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매출 향상을 뒷받침하고 최근의 기술창업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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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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