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양호한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9월 15일(화) 농민신문, ｢농업 국비사업 2.7%만 '정상 추진'…내년 지출예산 줄삭감 예고 '비상'｣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97%가 재설계·감액 등 평가를 받아 내년도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집행률을 기준으로 삭감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2026년 농식품부 소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농식품부 소관 보조사업 중 '사업개선'은 73개(65.2%), '감액'은 35개(31.3%)입니다. 이는 전년도(2025년) 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감액' 평가 비율은 3.3%p 감소(34.6%→31.3), '정상추진' 비율은 2.7%p 증가(0%→2.7%)한 수치로,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10.4%(2조 853억 원) 증가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1조 1,921억 원)이 포함된 규모

참고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및 성과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행 효율성이 부진한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게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여 실제 필요한 부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❷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사업은 집행 실질화와 사업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SOC)의 2027년 정부안은 2026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농업 SOC : ('26) 21,998억 원 → ('27안) 21,786억 원, 감 212억 원(△1%)

2027년 정부안은 현장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홍수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가뭄 대응을 위한 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치수능력확대 : ('26) 133억 원 → ('27안) 188억 원, 증 55억 원(42%)

* 양수장시설개선 : ('26) 246억 원 → ('27안) 2,509억 원, 증 2,263억 원(920%)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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