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15일(화) 중앙일보, 「"매달 15만원씩 주는데..." 청양 인구 5개월째 줄었다」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충남 청양군의 인구가 5개월째 감소하면서 3만 명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10개 군에서 인구와 가맹점,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동체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외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구: ('25.9월) 31.9만 명 → ('26.7월) 33.5만 명(5.0%↑) 가맹점: ('26.1월) 1.4만 개소 → ('26.7월) 1.6만 개소(15.4%↑), 신규 창업(1~7월) 659개소

** 귀촌 청년 미용실·카페·음식점 창업, 면 내 첫 정육점·치킨집·여성의류점 창업 등 신규 창업 증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교통 불편지역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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