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26년 2월 국회에 대미 투자 수익률을 보고한 바 없음

산업부는 26년 2월 국회에 대미 투자 예상 수익률을 보고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 '26.9.14일 한겨레 「대미투자, 수익률 16% 넘어야 원리금 회수 가능」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운용 방안을 보고"했으며,

ㅇ "한겨레가 13일 당시 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0억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2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5% 간주이자율)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필요한 내부수익률(IRR)은 연평균 16.68%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산업통상부는 '26.2.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ㅇ 동 안건에는 기사에서 언급된 대미투자 원금과 이자 회수시 필요한 수익률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대미전략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은 양국이 MOU에 따라 합의한 이자율과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IRR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구조와 이자율에 따라 IRR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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