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해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2022.9.14.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돼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구글 및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9, 3113,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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