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1. 보도 개요

□ 2026.9.7.(월) 한국경제는 「"中企 기술 베끼면 기업 생존 위협" … 100억 과징금에 연구개발비 물어내야」제하의 기사에서,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보도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현재 발의된「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게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적정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감안하여 논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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