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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CPTPP 영향분석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수치는 없습니다

게시 2026년 8월 31일갱신 2026년 8월 31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CPTPP 영향분석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수치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8월 30일(일) 서울경제 「CPTPP 체결하면 농업 생산 年 7000억 감소...제조업 순수출은 수 조원 증가」 기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연평균 농업 생산액이 7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 생산액 감소 추정치 등 영향분석 결과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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