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8월 26일 동아일보 「달걀값 불안 반복에… 美-태국산 매년 수백만 개 선 확보 나선다」기사에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매년 미국과 태국 등 해외 생산 농가와 신선란 수백만 개의 공급계약을 미리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정부는 매년 미국과 태국 등 해외 생산농가와 신선란 수백만 개의 공급계약을 미리 맺는 방안을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선란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외 공급망 확보, 수입절차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된 것처럼 미국·태국 등 특정 국가의 생산농가와 매년 수백만 개 규모의 신선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②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시 수입'이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취지는 평상시 외국산 신선란을 일정 물량 구매․비축하거나 매년 정례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AI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해외 공급처 선정부터 계약․검역․운송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입 대응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국가를 미국, 태국, 브라질, 덴마크까지 다변화하고, 수입방식도 일반화물기 운송에서 전세기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입 계약도 최저가 입찰과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계약을 병행하는 등 필요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③ 신선란 수입은 국내 수급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내 계란 산업과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량, 산란계 사육마릿수, AI 발생상황, 계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신선란을 수입한 것은 지난겨울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계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④ 앞으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되,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평상시에는 국내 계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AI 발생 시에는 방역 강화와 산란계 재입식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AI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수급불안에 대비해서는 신선란 수입 가능 국가와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비상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⑤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란 생산량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 지원,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신선란 수입 등 단기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생산기반 확충,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중장기 개선 대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란 생산량, 산지가격, 소비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자와 유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계란 유통의 투명성과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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