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8.25.화 세계일보] '사각지대'된 중장년 고립… 예방 정책이 안 보인다 관련

중장년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8월 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8.25일 「'사각지대'된 중장년 고립… 예방 정책이 안 보인다」제하의 기사에서,

○ 아동？청소년？청년？노인과 달리 중장년 고립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전담사업이 부재하며, 기존 일상돌봄서비스 및 고립사 위험군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는 점차 심화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고독사 위험군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하여 체납, 알코올질환 등 각종 위기정보를 활용한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7종의 고독사 위기정보 분석을 통한 위험군 발굴, 상담？판정？사례관리 등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 시스템으로 발굴된 위험군은 지방정부의 복지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지원성과: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8만명 조사, 4만명 지원

- 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의 민간인력 및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고립 위기에 빠진 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 복지위기 알림 앱: 경제적 어려움,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앱(APP)

○ 발굴된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를 확대·체계화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지원해오던 안부확인, 자조모임 등 소수 프로그램들을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사업 모델 개발(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6.~11.)

○ 정부는 더 넓고 촘촘한 예방·지원 정책을 위하여 정책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시행 목표)

- 정책의 수행을 담당할 지역별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 빠진 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장년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발굴·예방 체계를 더욱 두텁게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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