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기타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이데일리)

게시 2026년 8월 25일갱신 2026년 8월 25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8월 24일 이데일리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 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8월 24일 이데일리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 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 제하의 보도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 예정이나, 공소청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선 발생, 중수청은 직제 확정 후 조직·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소청 직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의 중인 상황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소청 직제 검토안을 이미 마련하여,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담당자: 법사조직과 구경배(044-205-239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