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이데일리)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8월 24일 이데일리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 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8월 24일 이데일리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 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 제하의 보도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 예정이나, 공소청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선 발생, 중수청은 직제 확정 후 조직·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소청 직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의 중인 상황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소청 직제 검토안을 이미 마련하여,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담당자: 법사조직과 구경배(044-205-239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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