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산지 태양광 취약 시설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 조선일보 <폭우에 `아슬`…山地 태양광 60% 보수 필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6년 산지 태양광 발전소 특별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1,798곳 중 60.1%가 'C등급 이하'.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났음
* ('26년) C등급 975곳, D등급 94곳, E등급 12곳, 총 1,081곳, 전체의 60.1%('25년) C등급 487곳, D등급 76곳, E등급 25곳, 총 558곳, 전체의 32.4%
□ 설명 내용
○ '26년 산지 태양광 발전소 특별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가 늘어난 것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을 "안전 우려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편성*한 결과임
* '26년 특별 점검시에는 '24년 점검 결과가 A등급인 시설을 제외하고, 풍수해 피해 예상 설비를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하였음
-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시설은 다소 감소하였고, D, E등급 시설의 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바, 통계 해석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 정부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C~D등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E등급은 지방정부에 통보 후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받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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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산지 태양광 취약 시설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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