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기타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산지 태양광 취약 시설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게시 2026년 8월 25일갱신 2026년 8월 25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 조선일보 <폭우에 `아슬`…山地 태양광 60% 보수 필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6년 산지 태양광 발전소 특별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1,798곳 중 60.1%가 'C등급 이하'.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났음

* ('26년) C등급 975곳, D등급 94곳, E등급 12곳, 총 1,081곳, 전체의 60.1%('25년) C등급 487곳, D등급 76곳, E등급 25곳, 총 558곳, 전체의 32.4%

□ 설명 내용

○ '26년 산지 태양광 발전소 특별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가 늘어난 것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을 "안전 우려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편성*한 결과임

* '26년 특별 점검시에는 '24년 점검 결과가 A등급인 시설을 제외하고, 풍수해 피해 예상 설비를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하였음

-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시설은 다소 감소하였고, D, E등급 시설의 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바, 통계 해석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 정부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C~D등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E등급은 지방정부에 통보 후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받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