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계통소득 제도는 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2026년 8월 20일자 세계일보 <투자 주민, 송전망 완공 땐 年 8~10% 고정금리 수익>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의 계통소득 제도 추진에 따라,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연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받게 될 전망임

□ 설명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 관련 법령 검토, 세부 운영방안 설계 등 계통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바, 수익률,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음

○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 실효성 향상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력망 건설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이익공유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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