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행정 쇄신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앞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건전성 검사로 한정된다.", "금감원의 컨설팅검사 실적은 내부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에는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이 담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의 전환,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행정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02-3145-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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