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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cord

부동산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택소유통계의 '비거주 주택 수'에는 1주택과 2주택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시 2026년 8월 20일갱신 2026년 8월 2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26.8.13., 파이낸셜 뉴스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최소 409만가구」 기사에서   ㅇ "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409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1면) [국가데이터처 입장] □ 주택소유통계는 주택소재지와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일치 여부에 따라 거주와 비거주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주택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거주 및 비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 또는 2주택이상 소유여부는 동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거주 409만호에는 1주택 및 2주택이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최소 409만가구"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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