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정해진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대량해지율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25%, 저축성 35%로 각각 현실화 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초기 적자였다가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는 계약(부채가 음수)은 해약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ㅇ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해약준비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도록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계리리스크감독국(02-3145-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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