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8.10.월 한겨레 등] 건보 적자 우려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8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은 8월 10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기사에서,

* ？건보 재정 '비상등' 1분기에 4조 적자？(한겨레, 8.10.)？흑자기조 꺾이며 '연간 적자' 가능성 "정부 국고지원 보전 법제화" 목소리？(한겨레, 8.10.)？건보재정 1분기 적자 4조 육박, 5년만에 흑자 흐름 끊겨？(서울경제, 8.10.)？건강보험 올 1분기 3,9조원 적자 냈다, 의료개혁 반영 땐 규모 커져？(한국경제, 8.10.)

○ 건강보험 1분기 당기수지가 3조 8,989억 원 적자이며, 올해 연간 당기수지가 6년만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당기수지(1분기): ('23) △2.7조 원 → ('24) △1.2조 원 → ('25) △3.9조 원당기수지(연간): ('23) +4.1조 원 → ('24) +1.7조 원 → ('25) +0.5조 원

○ 다만 올해 5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 집중 납부 등 영향으로 상반기 기준 당기수지는 약 1.3조 원 흑자이며,

* 연말정산 부과액: 총 약 3.7조 원('25년 귀속분 기준)

- 하반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9월), 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비용 증가(12월)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약 △2.6조 원('25년 기준)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비용 증가: 약 △1.3조 원('25년 하반기 기준)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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