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허용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투데이 8월 3일(월), 「쇠고기 수입 30% 늘면 한우값 53만원↓ ...'2.5조 농업 피해' 손봐야[룰라의 경협청구서] 기사에서 ❶ 이달 브라질 쇠고기 현지실시가 예정, ❷ 12월에는 메르코수르 당사국 동의를 전제로 TA 협상 재개 발표가 추진되나, 정부의 피해 분석은 개방 절차보다 늦다, ❸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600kg 한우 비육우 가격은 마리당 53만2000원, 6～7개월 령 송아지 가격은 62만2000원 하락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를 국제 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며, 현지실사를 포함한 잔여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❷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맞추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협상 대응에 필요한 사전 검토 목적의 영향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협상 진행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추가 분석을 실시 해왔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국내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라질산 소고기는 우리나라까지 운송기간이 길어서(약 50일 vs 미국·호주 25~30일) 유통기한이 짧은(90일) 냉장육 수입은 어려워 주로 냉동육을 중심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도 식당(뷔페 등), 단체 급식, 가공용 등 현재의 수입 냉동육 대체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품질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수입쇠고기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❸ 정부는 수입영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 5년 연장, 스마트축산 및 ICT 기반 사양관리 확대 등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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