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두통약 끼고 살아".....인력난･격무･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방재안전직 공무원들(경향 등)

1. 주요 보도내용(2개 언론사)

○ 7월 27일 서울경제 <"재난 늘었는데 방재안전직은 914명 뿐" 경실련, 행안부 대책 마련 촉구> 제하의 보도임

- 방재안전직 인력이 부족하고 이탈이 심각하며, 처우 개선 등이 필요

○ 8월 4일 경향신문  <"두통약 끼고 살아".....인력난･격무･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방재안전직 공무원들> 제하의 보도임

- 전국 광역･기초단체 정원 2,417명 중 목표치 절반, 폭염･폭우 등 일상화된 재난에 업무 기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방재안전직은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전문직렬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방재안전직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재안전직 현원*은 2026년 5월 기준 1,1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6년 충원계획은 광역 57명 및 기초 338명으로 총 395명 예정입니다.

* '24년 870명 → '25년 993명(+123) → '26년(5월) 1,100명(+107) → '27년(예정) 1,495명(+395)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마련('25.9월)하여 방재안전직 등 재난안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중앙부처 1년 재량 단축, 지방정부 2년 의무 단축)하고,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재난안전수당(월 8만원) 외 특정업무경비(월 8만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 신설, 비상근무수당 확대(일 8천원→16천원, 월 12만원→18만원)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 확충, 교육훈련 강화, 제도개선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26.8~9월)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방재안전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

*담당자: 재난관리정책과 오병곤(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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