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8.5.수 서울신문]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관련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신문 8월 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서울신문은 8월 5일 「태어나면 3560만원...'아동기본소득'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으며,
○ 새 통합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으로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동 기사에서 언급된 출산·양육급여 통합 및 신규 통합급여 도입에 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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