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의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거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법안은 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이 있으며, 현실성에 관한 논란도 일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더불어민주당
Claim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과거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Claim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사건에 한정되어 있어,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러한 사건은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장기간 은폐ㆍ조작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 및 가해 사실을 적시에 알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국민의힘
Claim국민의힘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2026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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