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법, 기존 사건 처분조항 삭제해달라”…공소취소 가능성은 열어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변경 요청을 했다. 그는 기존 사건에 대한 처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이 형사 절차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