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與, 농지 전수조사 손본다… 추석 앞 ‘농심 달래기’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추석을 앞두고 농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일부 농민이 투기꾼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 협의회를 통해 농민들이 우려하는 농지값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더불어민주당
Claim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수용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를 통해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
0아직 연결된 법안이 없습니다.
반대
1한국농업경영인회
Claim한국농업경영인회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농민에게 투기꾼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새 창)농해수위는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지 조사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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