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상시 농장의 방역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는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사후적 조치에 한계를 느끼고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우수농장을 인증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더불어민주당
Claim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방역 관리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의 방역 관리 개선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Claim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수 농장 인증제도가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관련 법안
1- 222142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방역관리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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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송옥주 의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푸드뉴스 (새 창)2026년 9월 2일, 농해수위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2025년 결산을 의결하고 관련 법률안 3건을 처리하였다.
M-Economy News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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