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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농해수위, 21일 '농지 전수 조사' 당정협의…보완책 논의할 듯

게시 2026년 9월 18일갱신 2026년 9월 18일주장 3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2026년 9월 21일 농지 전수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보완책이 중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 전수 조사는 투기 우려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 유령 농지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국민의힘
Claim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 조사가 투기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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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농지 전수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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