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의 내용을 통해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게 국가정원을 운영ㆍ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더불어민주당
Claim더불어민주당은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정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법안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자유한국당
Claim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이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다.
출처 링크 없음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가정원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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