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돌봄기본법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돌봄기본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제도는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서비스로만 운영되어 왔으나, 이 법안은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을 권리, 즉 '돌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더불어민주당
Claim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돌봄기본법안이 노인과 장애인,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모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여야가 반드시 협력하여 민생법안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
1- 2221408돌봄기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 또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돌봄기본법안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돌봄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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