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특정 산업군으로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제도가 일부 업체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공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관련 업종을 부분적으로 축소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더불어민주당
Claim더불어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업종을 제한해 세금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관련 법안
1- 22211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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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장
복기왕 의원
Claim복기왕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실증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며, 이는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업종을 제한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헤럴드경제 (새 창)복기왕 의원은 2026년 9월 4일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실증 장벽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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