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노면표시의 품질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지방도 차선 중 약 31%가 반사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에서는 휘도 기준에 미달한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노면표시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박용갑 의원
Claim박용갑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차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표시의 성능 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
1- 222100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 지역의 경우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면표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속에서 차선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불량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급격히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큼.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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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의 73% 도로 공사 현장이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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