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안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으로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지배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지방 건설 경제에서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외지 종합건설업체에게 집중되면서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현행 법안은 이러한 변화된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