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검찰의 보완수사권 축소·폐지 논쟁

게시 2026년 8월 24일갱신 2026년 8월 24일주장 3건 · 사실 2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분리하는 개혁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와 법조 단체 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를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개혁으로 보고,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더불어민주당
Claim
당대표 직무대행 한병도 의원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개혁을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새 창)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일보 (새 창)
2026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진보·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는 여러 변호사단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음뉴스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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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찬성·반대는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이건 이 글을 읽은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남기는 곳이며, 결과는 판정 없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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