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복기왕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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