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18제22대가결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이인선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 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 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 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208명 · 73%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76명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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