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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대표발의자

이건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7명

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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