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소병훈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