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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이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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